비정규직 개인회생 심사기준
비정규직 개인회생 심사기준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입니다. 안정된 직장이 아니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비정규직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한제 근로자, 임시직, 일용근로자도 정해진 절차만 따르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형태나 고용 기간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입만 증명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급여가 높은 정규직보다 실제 인가율이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형식적인 고용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상환의지와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신청자격과 필수조건 분석
비정규직 개인회생은 고정 월급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준액 이상의 급여만 있다면 됩니다.
빚의 규모는 천만 원에서 이십오억 원 사이여야 하며, 과거 신청 이력이 있다면 육십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비정규직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직종이나 계약기간이 아닙니다.
수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상당수가 계약제나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법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맞춰 심사기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실무 진행절차와 준비사항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한시적 일자리나 기간제 직원의 경우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입이 불규칙하다면 지난 육개월간의 평균값을 산출합니다.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상환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급여 수준이 달라지는 직종이라면 최저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사 중점사항과 유의점
법원은 근로형태보다 변제능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한시적 일자리라도 괜찮습니다. 단기 계약직이나 불규칙한 급여라도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된다면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극단적으로 짧은 계약기간이나 현저히 낮은 급여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직장 이력과 업종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계절성 일자리나 프리랜서처럼 수입이 들쭉날쭉한 경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비정규직개인회생 인가 후 관리방안 제시
비정규직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동안의 성실한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급여가 늘거나 줄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한시적 근로자의 새출발을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바뀌더라도 법원이 정한 금액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채무 탕감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재직 중인 직장을 옮기게 될 경우에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변제금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감소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